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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신간안내]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 - 양돈선 교우 (명예회원, 통계 72)
21/01/2019
Posted by 회원실 (총연합회 ) Bt_email

  독일 본(Bonn) 대학 유학과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재경관 등 독일에서 6년을 보낸 양돈선 독일교우회 명예회원이 지난 7월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독일은 그저 잘 사는 나라, 제조업이 발달한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 법치와 원칙이 바로 선 나라다, 정치인은 깨끗하고 청렴하다. 사회는 신뢰와 정직이 배어있다.
  양돈선교우는 이러한 독일의 모습을 외형적 유형자본인 「하드 파워」(Hard Power)와 무형적 사회자본인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 두 파워를 결합하여 실질적 국력과 국격의 총합인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도출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세계 제1의 「스마트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패권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양돈선 교우는 한국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의 확충이 중요함을 설파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며,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심층수가 가득한 거품이 없는 사회

  전반적으로 근검 절약하고 협동심이 강하며 법을 준수하는 독일 사람들은 허세가 없고 정직하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견 너무 철저하고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아무튼 그런 까닭에 독일 사회는 거품이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특히 언론이 그렇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에도 독일 공영 방송에서는 그저 ‘국경 개방’이라는 평이한 용어로 차분하게 사태를 전달했다. ‘드디어’, ‘결국’ 이라는 수식어도 없었다. 우리 눈으로 보자면 싱겁기 그지없지만 이것이 독일 언론의 모습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폴크스바겐 스캔들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가운데 독일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이 높긴 했지만, 대부분은 자성의 목소리였고, 무조건 폴크스바겐을 비난하고 폴크스바겐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는 얘기는 없었다. 아직까지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막강한 「하드 파워」의 나라 독일 

  먼저 유형(有形)의 실물자본인「하드 파워」가 막강하다. 독일은 전문가 사회다.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는 물론 정치도 정치 전문가들이 이끌어간다. 독일에서는 장관, 판검사, 변호사, 교수, TV 앵커 등이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없다. 모든 정치 지망생은 20대에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에서 정치 교육을 받고 정계로 진출한다. 우선 지방 정부에서 출발하여 설득과 화해, 조정 능력 등 정치 리더십을 키운다. 이 과정에서 무능력자나 비리 전력자들은 다 걸러진다. 리더십을 인정받으면 연방의회로 진출하고 총리도 된다. 그 결과, 독일의 정치인들은 모두 전문가들이며 대개 10년 이상의 재임 기간을 갖는다. 일만 잘 하면 20년을 한 자리에 있어도 무방하다. 모두 협치(協治)의 대가들이며 협상의 귀재들이다. 아무리 어려운 난제도 대화와 협상으로 타결 짓는 이들이었기에 어쩌면 ‘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성했을지도 모른다.
  독일의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다. 이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듀얼 시스템」과 장인(마이스터) 정신에서 나온다. 한 자리에 10∼20년을 근무한다. 기업들도 몇 대에 걸쳐 한 우물을 판다. 돈 좀 벌었다고 하여 맹목적으로 외형만 확대하거나 무분별하게 문어발 확장을 하지 않는다. 또 정치판을 기웃거리지도 않는다. 
  독일의 공교육 경쟁력 역시 막강하다. 초중고교에서는 인성을 배우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운다. 교사들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이들이 공교육을 이끌어간다. 사교육이 없고, 대학 등록금도 무상이다. 그럼에도 세계 최고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우리 나이로 중학교로 진학할 즈음에는 교사가 학생이 대학 예비학교인 김나지움으로 갈지 취업을 위한 실업학교로 갈지 결정한다. 교사의 결정에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따르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만큼 교사의 판단이 정확한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대학을 나온 것과 나오지 않은 것의 차이가 사는 데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40% 정도다. 대학을 가는 것은 순수하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가는 것이지 좋은 직장에 취직할 목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독일 대학은 졸업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전공과 직업이 거의 일치한다.
  한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독일(40평방미터 이하는 1인만 거주할 수 있다)은 서민들이 집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전국이 골고루 발달한 덕에 어느 한 지역의 부동산 값이 더 높거나 낮은 현상이 없다.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투기의 유인이 없다. 법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를 우선한다.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내면의 견고한 「소프트 파워」 

  그런데 위「하드 파워」는 독일 국력의 일부에 불과하다. 독일의 또 다른 국력의 한 축은 무형(無形)의 사회자본 즉「소프트 파워」에서 나온다. 정치인들은 정직하고 청렴하다.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 역시 정치 경력 26년동안 단 한 차례도 스캔들이나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제도와 법규를 잘 지킨다. 독일은 민법전(民法典)이 베스트셀러인 나라다.  왜 그런가? 독일에서는 법 집행이 엄격하고 공정하다.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법이 없다. 생활법규를 잘 알아야 손해를 안본다. 따라서 국민들은 법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법치가 살아있다는 방증이다.
  독일은 신뢰 사회다. 지하철에는 요금결제를 위한 회전식 또는 개폐식 개찰구가 없다. 내가 표를 사고 알아서 검표하는 자가검표 시스템이다. 나라 전체가 믿고 사는 사회다.
  독일은 인본주의 사회이면서 동시에 능력사회다. 사람을 중시하고 인격을 존중하지만, 철저한 경쟁 속에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나라다. 민간부문은 물론 공직사회도 성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평준화를 지향하는 사회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소프트 파워」가 독일의 국격의 원천이다.
  독일은 위 두 파워를 결합하여 성숙하고 모범적인 「스마트파워」를 구축하였다. 탄탄한 경제력에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강대국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과 신뢰를 받는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독일은 이제 국제무대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독일은 이제 유럽을 넘어 패권(覇權)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의 확충이 중요함을 설파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며,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양돈선 명예회원>
  양돈선 교우는 모교 정경대 통계학과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독일 본(Bonn) 대학에서 경제학을 수학했으며 경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에서 국내금융, 국제금융, 대외 협력, 재정 관련 업무를 두루 거쳤고 개발협력과장, 독일 독일 재경관(財經官) 등을 지냈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독일 재경관 시절. 독일 경제와 금융 핵심의 현장을 누비면서 주요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얘기와 경험을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들의 생생한 경험과 경제동향 및 제도·정책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외교부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를 위해 200여 편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우리와의 경제 통상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 주장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약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정책 당사자들에게 다량 제공하였으며, 이로써 독일과 유럽의 자료가 일천한 국내에서 통상전략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했다.
  보고서와 분석 자료는 재외 공관의 필수 공람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덕분에 우수 재경관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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